현대 사회에서 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는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앞서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이 글에서는 토마 피케티의 분석을 바탕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민주주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자본 수익률과 경제 성장률의 격차가 만드는 불평등
토마 피케티의 역사적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자본 수익률은 시대를 막론하고 4%에서 5%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 토지 수익률이 4~5%였던 것처럼,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는 식민지 경영과 부동산이, 20세기 후반에는 금융과 에너지 상품이 주요 투자처였지만 평균 수익률은 항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경제 성장률은 훨씬 낮았습니다. 서기 원년부터 1700년까지는 0.1%, 1820년까지는 0.5%, 1913년까지는 1.5%에 불과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며 경제 성장률은 3%로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100년이 되면 자본 수익률은 4%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경제 성장률은 1.5%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러한 격차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 시대에는 노동을 통해 계층 이동이 가능했지만, 인구 증가가 거의 없고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 물려받은 재산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포브스 400에 선정된 부자들의 총재산은 2조 2,9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소득 수준 하위 60%에 해당하는 1억 8천만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위 1%가 나머지 99%보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며, 특히 상위 62명의 재산은 세계 인구 절반이 갖고 있는 재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 시기 | 경제 성장률 | 자본 수익률 | 격차 |
|---|---|---|---|
| 서기 1년~1700년 | 0.1% | 4~5% | 약 4%p |
| 1700년~1820년 | 0.5% | 4~5% | 약 3.5%p |
| 20세기 (예외적 시기) | 3% | 4~5% | 약 1.5%p |
| 2100년 (예측) | 1.5% | 4% | 2.5%p |
잘 사는 사람은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구조 속에서 투자를 통해 부를 증식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소득 정체와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자산을 축적하지 못합니다. 자본인 부동산과 주식은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오지만, 노동 소득은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해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부자는 주식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할 자본이 있고 이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고 투자할 자본 자체가 부족해 자산 증식 기회를 놓칩니다. 결국 이는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경제 성장률 격차 해소를 위한 세금과 노동 소득의 역할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앞서는 현상은 세금이라는 변수를 제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중반부터 경제 성장률이 자본 수익률을 초월했는데, 이는 경제 성장과 자본에 부과된 세금 덕분이었습니다. 1940년부터 1980년까지 소득 대비 자본의 비율이 유독 낮았던 시기는 국민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가장 적고, 노동 소득의 비중은 가장 컸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 소득은 모든 계층에 골고루 분배되었고, 경제 성장률은 인류 역사상 최고치인 평균 4%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가 거의 없는 완전 고용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이 시기를 우리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자본 수익률과 경제 성장률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본이 벌어들인 수익에 누진세를 부과하여 자본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 소득을 늘려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최저 임금을 포함한 임금이 생산성과 함께 증가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이 관계가 깨졌습니다. 실질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올라 구매력이 떨어지고, 가난한 사람의 지출은 대부분 부자의 자산인 월세와 대출 이자 등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는 클리멘트 애틀리가 이끈 노동당이 압승하여 노동당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전쟁 영웅 윈스턴 처칠이 이끄는 보수당의 승리를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정부가 자본주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노동당 정부는 복지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서도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지속되었으며, 1948년 대선에서 해리 트루먼이 승리하며 뉴딜 정책은 197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풍요로웠던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막대한 자본의 힘을 정부가 제어해 주기를 원했던 많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민들에게는 견제받지 않는 자본주의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대공황을 경험한 시민들은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전쟁은 국가와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는 시장보다는 정치적 수단이 자원 배분에 주된 기반이 되었고, 정부는 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한 자본주의 탐욕 통제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마가렛 대처가 영국 총리로,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역사적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레이건과 대처가 주로 공격한 대상은 바로 공동체와 정부였습니다. 1987년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처 총리는 개인의 이익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고,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작은 정부와 균형 예산, 규제 완화를 주창했습니다. 정부와 개인을 대립시키면서 개인의 자유를 부각한 이들의 발언은 정부가 더 이상 자본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자유주의의 시대에는 세금이 갈수록 축소되고 노조 가입도 줄어들었습니다. 1990년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나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축소되었고 자본은 통제권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 불리던 시기의 종말이었고, 불평등은 다시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우선순위가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경제적 보상이 극소수에게 집중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968년 세계는 기성세대 권위에 저항하는 젊은 세대의 외침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학생들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라고 외치며 파리, 뉴욕, 베를린, 도쿄 등지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개인의 자유가 최대의 가치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조사한 정부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신뢰도는 1964년 60%를 넘었으나, 2012년에는 19%로 줄어들었습니다.
| 구분 | 부자 (자본 소유자) | 가난한 사람 (노동 소득 의존) |
|---|---|---|
| 주요 소득원 | 자본 수익 (부동산, 주식 등) | 노동 소득 (임금) |
| 자산 증식 | 위험 자산 투자로 4~5% 수익 | 예금 위주, 투자 기회 부족 |
| 소득 변화 | 경제 성장률 초과 증가 |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감 |
| 세대 간 이동 |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 | 빈곤의 악순환 반복 |
자본주의는 탐욕을 기반으로 하지만, 탐욕이 한계를 초과하면 공동체는 위협받고 자본주의는 몰락의 위기를 맞습니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과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가 그 예입니다. 고삐 풀린 자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에 대한 나라별 신뢰도 지표를 부패 지수와 비교해 보면, 신뢰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 지수가 낮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세금 부과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정부일수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불평등 감소로 이어져 다시 정부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반대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나라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며 정부의 신뢰도는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부는 관료주의 정부가 아니라, 정당 정치를 기반으로 한 정부, 즉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정부입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탐욕을 억제할 힘이 시민들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여기에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두 기둥입니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전제로 하며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의사 결정을 하게 되지만, 민주주의는 평등을 전제로 하며 1인 1표로 누구나 동등하게 의사 결정에 참여합니다. 과도한 불평등을 막고 자본주의의 탐욕을 규제하는 역할은 결국 정부가 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를 움직이는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에 대해 민주주의가 우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은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낮은 소득-낮은 교육-저축 부족-투자 부족-저생산성-낮은 소득이라는 구조적, 심리적 덫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부의 재투자 부족, 교육 및 기회의 불평등, 저임금 및 고용 불안, 사회적 안전망 부족 등의 구조적 요인과 함께, 가난은 당장의 생존에 집중하게 만들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뇌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 계층 지속성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로, 98%가 계층 상승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강화, 교육 기회의 평등 보장, 일자리 지원 및 직업 훈련 등 국가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앞서는 구조 속에서, 불평등 해소의 열쇠는 누진세를 통한 자본 수익률 하락과 노동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률 상승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당 정부, 즉 민주주의에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증명했듯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때 자본의 탐욕은 통제되고 공동체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대부분의 빈곤은 환경에서 비롯되므로 구조적인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본은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처를 통해 4~5%의 수익률을 역사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 경제 성장률은 인구 증가, 기술 발전 등에 의존하는데, 선진국일수록 인구가 정체되고 기술 발전 속도가 둔화되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집니다. 이 격차로 인해 자본을 가진 사람은 더욱 부유해지고 노동 소득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Q. 자본주의 황금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A. 1940년부터 1980년까지의 자본주의 황금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민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요구하면서 탄생했습니다. 영국의 노동당 정부와 미국의 뉴딜 정책은 자본에 대한 누진세 부과, 노동자 권리 보호, 복지 확대 등을 통해 소득을 골고루 분배했습니다. 이 시기 경제 성장률은 평균 4%에 달했고, 실업자가 거의 없는 완전 고용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Q. 현재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본 수익에 누진세를 부과하여 자본 수익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권리 강화 등을 통해 노동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 강화, 교육 기회의 평등 보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Q. 왜 한국은 계층 이동이 어려운 사회가 되었나요?
A. 한국은 OECD 국가 중 계층 지속성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결정하고, 교육 불평등이 다시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본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98%의 국민이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은 노력만으로는 계층 이동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영상 제목/채널명: https://www.youtube.com/watch?v=h15sEnSWXrw